경찰 조사 앞둔 피의자들, 변호사 대신 AI 선택하는 이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들 사이에서 변호사 대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챗GPT 같은 AI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모의 신문을 받은 후 조사실로 향하는 신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률 상담 카페에서는 '변호사 대신 AI에 물어보라'는 조언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AI 덕분에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후기도 잇따르고 있다.

피의자들이 AI에 요청하는 항목은 주로 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 제시다. 사건 개요를 입력해 예상 질문을 정리한 뒤 답변 초안 작성, 진술 시 주의할 점, 혐의 성립 요건 분석 등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전략을 구하거나 꼬리 질문까지 미리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미한 범죄 사건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사이버 범죄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들이 먼저 AI로 대응한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궁지에 몰려야 변호사를 찾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AI를 활용해 경찰 조사를 준비한 사례들을 보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대학생 A씨(23)는 법률 상담 카페의 높은 변호사 비용에 대한 광고와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AI를 활용했다. AI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학습시키면서 혼자 피의자 조사를 준비했고, 결국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AI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학습시키면서 혼자 피의자 조사를 준비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AI가 법률 조언 도구로 각광받는 배경에는 기술적 우월성이 있다. 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는 법률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텍스트 기반의 판례·법령 등 방대한 문서를 읽고 분석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법률 용어와 판례를 조리 있게 정리한 AI의 답변을 접한 이용자들은 반신반의하던 태도에서 AI를 신뢰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신뢰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뢰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I를 법률 조언 도구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무가치한 일이 아니지만, AI에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AI의 답변은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실제 수사 관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남대 경찰행정학과의 김도우 교수는 "피의자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술의 일관성"이라며 "조사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나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 등 변수로 인해 조사 흐름이 바뀌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요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AI의 '모범 답변'을 실제 조사에서 그대로 읊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