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100억원 세금 체납하고 불법 재생유 8만톤 판매한 70대 구속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차명 기업을 반복 운영하면서 17년간 100억원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혐의로, 선박 폐유를 불법으로 정제해 판매한 7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탈세와 환경오염, 기초연금 부정수급까지 얽혀 있는 대규모 경제범죄로, 해양 환경 보호와 세금 징수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세를 진행해왔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총 7개의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급여,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은폐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간에 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20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자금은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호화생활에 사용됐으며, A씨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숨기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까지 부정 수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의 불법 재생유 제조 및 판매 행위다. 지난 5년간 부산항에 장기 계류된 선령 30년~50년의 노후 유조바지선 3척과 일반 바지선 1척에 8만3000톤 이상의 폐유를 불법 보관했다. 이는 탱크로리 차량 400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혼합해 90톤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했다. A씨가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 11톤과 뒷기름 190톤은 탱크로리 연료로 사용됐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오염과 공중보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해경 관계자는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선박들이 선박검사 없이 암암리에 폐유와 뒷기름을 보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양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탈세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경제범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장기 계류 선박에 대한 관리 감시의 허점과 부산항 같은 주요 항만의 불법 폐기물 보관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해경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선박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탈세와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 점검 강화와 선박 관리 기준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