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합참 전직 수뇌부 내란 혐의로 첫 입건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후 보름 만에 합동참모본부 전직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 특검이 임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처음 공식 브리핑을 한 것으로, 수사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입건된 인물들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군부의 주요 인사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 주요 기관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는데, 이는 부하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이를 진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속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권 특검이 임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첫 사건을 브리핑했고, 아직도 수사 인력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검사 5명을 포함한 공무원 112명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 17명을 채용했으나, 추가 인력 파견과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보름 동안 주로 인력 구성과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을 할애해온 것이다.

이는 3대 특검팀의 신속한 수사 개시와 대조를 이룬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했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두 팀 모두 현판식 전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과 비교하면, 2차 종합특검팀의 진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수사 속도의 차이가 마땅한 사건이 부족하거나 수사 전략이 보수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의 운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 원안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 총 154억 31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항소와 상고 여부에 따라 공소유지가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 비용은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검 운영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은 1차 특검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합참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입건은 첫 번째 성과이지만, 향후 수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추가 혐의자들이 적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의 인력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12·3 사태와 관련된 의혹 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