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하루 606원 급등…석유공사 공식 사과 및 관리 강화

정부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해온 알뜰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단 하루 만에 600원을 넘게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11일 공식 성명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해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하게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경기 광주시의 한 알뜰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무려 606원이나 올려 판매했으며,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경유 가격을 총 850원이나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알뜰주유소가 추구하는 '저가 판매'라는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당초 알뜰주유소는 정유사 중심의 유통 구조를 완화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동구매 방식 등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계도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해당 주유소가 가격을 604원 인하하면서 현재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발생한 피해와 신뢰 저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시장 안정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하루 만에 600원 이상의 급등이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여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알뜰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판매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사업 재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계도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기준으로, 알뜰주유소 운영자들에게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유류비 안정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신뢰도가 훼손되면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유류비 절감을 위해 의존하는 제도인 만큼, 가격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유공사가 제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전수 조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일관되고 엄격한 집행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정부와 석유공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알뜰주유소 시장을 관리하는지가 서민 정책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