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공소 취소 거래설' 강하게 부인…'논의할 가치도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놓고 벌어진 '거래설' 논란에 대해 강경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공소 취소 거래설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하며 논리적 연결고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자신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하며 해당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반박했다.

다만 정 장관은 공소 취소 제도 자체의 법적 가능성은 인정했다.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며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재 제기된 거래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취임 이후 각지의 검사들을 만나며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받게 된 원인을 반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검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 조사한다는 것도 어색하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거래설 자체가 오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드러냈다. "된다 안 된다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지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전날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공개되면서 검찰과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의혹을 명확하게 부정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