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낸 공무원에 최대 3000만원…중기부의 '국민 심사' 포상금 제도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파격적인 인사 혁신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의 공무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시민 평가를 핵심 심사 요소로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부처 내부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한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중기부가 11일 발표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개정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국민과 정책 수혜자가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성과를 단순히 상급자의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국민과 기업이 평가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선발 절차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인과 동료 공무원,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검증과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최대 6개의 후보 과제를 선발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국민과 정책 수혜자가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순위와 포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평가 비중은 전문가 50%, 정책 수혜자 30%, 국민 온라인 투표 20%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부처의 포상금 제도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운영하는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심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처는 후보 추천부터 선정까지 부처 내부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중기부의 제도는 국민 투표를 포함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되어 투명성과 민주성 측면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의 보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각 부처에 "(특별성과 포상을)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라"며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포상금 제도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 혁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의중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두 단계를 건너뛰고 국장급인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승진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 중심의 인사 정책이 공직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혁신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되면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민 참여형 평가 방식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의 실제 만족도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향후 중기부의 이러한 시도가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혁신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