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에 정부·여당 '비상 경제 대응' 본격화… 유가 안정 총력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경제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중동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 TF는 중동 사태가 국내 에너지 수급과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 기구로 역할을 한다. 한정애 의장은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열흘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다층적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제도 도입과 대체 공급선 확보는 물론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까지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정부의 위기관리 단계 등급 이상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위기 관리 단계는 '관심'인데, 당정은 '경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복합 위기 상황을 고려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 수급 안정은 TF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안도걸 의원은 "중동에서 도입하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산 약 6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고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된 외국 정유사의 약 680만 배럴 규모 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외환·금융시장 안정도 주요 대응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의 자산 운용 전략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원유 확보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국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가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각오로 중동 전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TF는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동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