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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엄 위헌·위법' 판결에도 국민의힘 사과 없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이라 판결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8%포인트 뒤져 내란세력과의 절연 실패가 정치적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광기'라며 비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을 때마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반복해왔으나, 정작 대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나온 뒤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단순한 정책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헌법적 위반이자 법적 위법 행위라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환송심은 물론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것은 주범 윤석열 등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대응은 책임회피에 가깝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안다"고만 답했으며,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는 마지막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법치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가 정치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2028년 총선에서 야당의 다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이 47%로 여당의 다수 당선을 원하는 응답(37%)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로 민주당의 36%에 8%포인트 뒤진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유권자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란세력과 온전히 절연하지 못한 점이 유권자의 신뢰를 잃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고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한다. 당도 입장을 정리해 이야기할 때"라며 당의 책임 있는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사과 이상으로 성찰·반성하고 환골탈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내란세력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2·3 내란 발생 2년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정당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