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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 '헌법상 파면요건 아니다' 법조계 집중 반박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들이 헌법상 파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절차상 하자는 재심 사유일 뿐이며, 국회가 사법부의 상급심 역할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들이 헌법상 파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벌이는 것은 유신정권을 포함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내세운 사유들이 헌법 65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문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법조계는 이것이 상고심 실무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사이에는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뤄진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을 낸 것을 절차상 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고심 구조를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31일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5명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헌법상 파면요건과 관련해 법학 전문가들은 절차상 하자는 재심 사유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심리 절차상 하자는 재심 사유인 것이고, 검사 등 재심 청구권자가 제기해야 할 문제"라며 "사법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국회가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가 사법부의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판사들의 익명커뮤니티인 '이판사판'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선언 이후 "다수 당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하면 탄핵되는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문제도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법원 내부 회의를 연 것을 두고 계엄에 동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내란 특별검사팀도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과 국회 증언·선서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관의 예산 집행 관행이나 회계 처리 문제를 곧바로 기관장 개인의 중대 범죄로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의혹 제기만으로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도 권력분립의 취지에 비춰 위헌·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헌법적 취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이 설계한 권력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성명을 내고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된 권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조직적·반복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국회에 맡긴 권한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극히 드문 사례다.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는 없다. 222년 전인 1804년 연방대법관 새뮤얼 체이스가 자의적인 재판 진행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유일한 사례인데, 이후 상원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서 그는 사망할 때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고, 임명 순서상 최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속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과 주요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