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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3주간 집중 단속… 31개 시·군 합동

경기도가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깡 행위, 제한 업종 사용, 결제 거부 등을 집중 적발하며,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 지역화폐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과학적 접근이다. 도와 시·군은 FDS를 통해 포착된 의심 거래 내역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종합 분석해 문제 소지가 있는 가맹점을 선별한다. 이후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실제 위반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부정유통 행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깡' 행위가 주요 적발 대상이다. 둘째, 사행산업과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된다.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등 현금 결제와의 차별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의심 가맹점의 실제 영업 여부와 매출 내역을 면밀하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단계적 조치가 취해진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계도로 시작되며, 심각한 위반의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단행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의 전액 환수 조치도 병행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통해 부정유통 행위자들에 대한 실질적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 자발적인 준법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투명한 유통 질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과 소상공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지역화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화폐 이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지역화폐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