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부실로 교육부 장관 사퇴…정부 '사후 조치 만전' 지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미흡으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사의를 수락했으며, 정부는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 속에 결국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를 약 1시간 만에 즉시 수락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퇴는 정부의 부실한 준비 과정과 정치권의 강한 비판이 맞닿으면서 발생한 결과로, 교육 행정의 책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 장관은 22일 교육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능 준비 과정에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께 불편을 끼쳤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이 보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다만 "다행히 대통령, 총리, 각 부처의 협력과 수험생·학부모·감독관·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면서 수능 진행 자체는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의 사퇴는 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는지 묻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켰고, 정부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튿날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같은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교육부의 대응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음을 의미했다.
정부가 마련한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부는 기존 감독관 약 7만5000명에 더해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 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이러한 대책이 "AI 시대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AI 부정행위 문제가 5월부터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19일 실제로 치러진 수능에서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자 111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건은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례로 분류됐다. 시험 전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로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 소지자도 적발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최 장관은 국민과 특히 수험생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대응 속도와 효율성 문제, 그리고 교육 행정의 책임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AI 시대에 맞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차년도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