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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추진, 헌재 기각 시 정치적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이 국무회의 소집 건의 관련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심리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전원일치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9명의 대법관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냈고, 3명의 대법관만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등 내란 순응 의혹이고,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셋째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넷째는 업무추진비 유용 및 국회 증인 선서 거부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의원은 161명으로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탄핵소추 의결 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관건이다.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인데,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또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만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와도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탄핵 확신 없이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일단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이는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법원의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을 외부에 적을 만들어 잠재우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에 거대한 정치적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적 쟁점을 드러낸다. 대법원 판결을 재판 당사자인 김건희씨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데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