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적발 인원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건당 최소 1억 원으로 정하고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하는 방식을 발표했다. 또한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 처벌감경과 포상금을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최대 1억 원' 기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으로, 포상금 지급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명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최소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이번 방침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국가적 차원의 부패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또한 그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기술적 대응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정행위자의 자수와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정행위자 스스로 적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자수자에게 처벌 완화라는 이점을 주면서도 신고 포상금을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신고 동기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연쇄 신고의 연쇄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최근 수능 부정행위 적발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포상금 규모의 대폭 상향은 신고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는 기준은 기존의 '최대 1억 원' 기준 대비 신고자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는 방식은 단일 범죄자 신고보다 조직적 부정행위 네트워크 적발에 더 큰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부정행위 소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공정한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그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 회복이 정부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수능은 수십만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 위에 강력한 적발 의지와 함께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결합한 종합적 대응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