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건마다 다른 잣대 적용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서는 행동과 목적을 엄격히 구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발언에 명시되지 않은 의미까지 인정하는 등 사건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 계엄을 도우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이 내린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도록 한 행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2018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보인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에도 정치 개입을 지시한 사실만으로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사진이 조작됐다며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발언에 직접 골프 동반 사실을 부인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들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고려할 때 골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발언 자체에 명시되지 않은 의미를 전체 맥락을 통해 인정한 것으로, 원세훈과 한덕수 사건에서 보인 신중한 태도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번 한덕수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의 논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세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해 불법 계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불과 한두 시간 앞선 국무회의 소집 행동만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을 작성한 세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으며, 이들이 남긴 반대의견은 32쪽으로 9명의 다수의견보다 길었다. 이는 세 대법관의 반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세훈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원칙과 이 대통령 사건에서의 판단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은 김창석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한 정치 개입은 인정됐지만, 그것이 201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불법 선거운동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확인된 행동을 넘어 범죄의 공모까지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사진을 일부 잘라 공개한 방식을 비판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대통령이 실제 골프 동반 사실을 부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두 대법관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에 조 대법원장의 다수의견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원세훈 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을 강조했던 조 대법원장이 7년 뒤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사법부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세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 대법원장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 원세훈 사건에서는 정치 개입을 지시했더라도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한덕수 사건에서는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을 막으려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진 편집을 비판한 발언일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골프 동반 사실을 부인한 의미가 담겼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의 불일치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 앞의 평등'과 '일관된 법 적용'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원세훈과 한덕수는 야권 인물이고 이 대통령은 여권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단의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