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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방지책 '허점 투성이'···수험생 연대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수험생 연대는 2027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수험생 불안을 키웠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스티커 부착, 안경 검사, 금속탐지기 검사 등 각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입시 전반의 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수험생 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시행한 각종 부정행위 방지 조치들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올해 수능 시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에 대한 수험생들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로, 교육부의 입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험생 연대가 지적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허점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했다. 교육부가 시행하기로 한 단추에 부착하는 스티커의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 시행조차 하지 않았으며, 안경 검사도 감독관이 육안으로 간단히 훑어보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검증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허점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했다는 점으로, 충분한 매뉴얼과 기술적 지원 없이 현장 감독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교육부의 관리 체계가 미흡했음을 드러낸다.

정부가 시행한 위급재난문자 발송 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수험생 연대는 이를 '보여주기식 통제'라고 평가하며,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 당일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금속탐지기가 신발에 반응했다는 이유로 한 수험생이 시험 도중 신발을 벗고 수색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은 부정행위 방지라는 명목 하에 수험생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으며,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험생 연대는 이번 사태를 2027학년도 입시 전반의 관리 부실로 평가했다. 수시 모집 단계에서 발생한 서버 대란부터 정시 수능 현장의 운영 붕괴까지 입시 전 과정에서 교육부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연대는 "구체적 매뉴얼과 기술적 지원 없이 현장 감독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교육부와 최교진 장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 장관이 교육행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미흡을 넘어 정책 입안과 집행 단계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수험생 연대는 사퇴 촉구와 함께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첨단 전자기기 검사 방식과 전체 시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그리고 시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연대가 개설한 SNS 채팅방에는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광범위한 관심과 불만을 반영한다.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의 입시 정책 추진 방식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