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첫 스마트폰 부정행위…'명예시험' 제도의 허점 노출
공군사관학교가 스마트폰으로 시험지를 촬영해 AI에 올린 3학년 생도를 강제 퇴교시켰다. 감독관 없는 '명예시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사관학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험 감시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시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생도를 강제 퇴교시켰다. 이 사건은 감독관 없이 학생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명예시험' 제도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디지털 시대 군 교육기관의 시험 감시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3학년 생도가 시험 중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공사 조사 결과, 해당 생도의 스마트폰에서 지난 6월 1학기 기말고사 전공과목 시험지 사진이 발견됐다. 생도는 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시험지를 촬영한 후 이를 AI 서비스에 업로드해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교육운영위는 이를 중대한 학칙 위반으로 판단했고, 해당 생도는 지난 9월 퇴교 조치됐다. 사관학교 설립 이후 이런 형태의 부정행위로 인한 퇴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의 '명예시험' 제도에 있다. 명예시험은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고 생도들의 자발적인 성실성과 도덕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험 방식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생도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려는 의도였으나, 스마트폰과 AI 기술이 발전한 현 시대에는 이러한 제도가 충분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생도들 사이에서는 명예시험 중 발생한 AI 부정행위가 적지 않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으나, 공사는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적발된 생도가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법에 대해 입을 다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군본부는 "A 생도가 스마트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행위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혹시 모를 다른 학생들의 유사 부정행위를 적절히 적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의미다. 생도들 사이에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이번 사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생도 명예교육 강화,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 확인 절차 보강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같은 명예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최근 몇 년간 AI나 스마트폰 관련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적 없다고 했으나, 감독관 없는 특수한 시험 환경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명예시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감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생도의 일탈을 넘어 군 교육기관의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명예시험 제도는 도덕적 군인 양성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담고 있지만, 현대 기술 환경에서는 보완적 감시 장치가 필수적이다. 공사를 비롯한 사관학교들이 명예시험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스마트폰 반입 금지, 시험실 내 기술 감지 장비 설치, 표본 감시 강화 등 다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