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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하고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하는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행위자의 자수와 신고 시 처벌 감경과 포상금을 동시에 지급하며,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방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점검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는 수능시험 이틀 전 추진한 강화된 부정행위 적발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신고자 보호와 유인 확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 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정행위자 자신도 신고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적발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처벌 감경과 포상금 지급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부정행위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공직자 부패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또한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험 부정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의 노력과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신고 포상금 제도와 함께 기술적 차원의 선제적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술적 감시와 신고 유인의 이중 전략으로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수능 시험 이틀 전에 발표된 만큼 긴급성을 띠고 있다. 지난 17일 필리핀에서 비상점검 회의를 주재한 이후 대통령이 21일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정부의 결단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상금 규모와 신고자 보호 조치, 첨단기술 도입 등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시험 부정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다. 향후 이 제도가 실제로 부정행위 적발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수능 이후의 결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