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5500억 공익환수 '배임 아니다'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재반박하며, 5500억원의 공익환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다.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배임 혐의를 재차 반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공익환수와 배임 혐의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이 계속되는 법적 공방 속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는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영상 속 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배임 혐의 제기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 발언이 정확한 워딩이라고 강조하며,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도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법적 판단과 별개로 다른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공유 게시물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는 대장동 사업에서 공익환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민간 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공익성이 더 높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배임 혐의의 기본 전제인 '공사와 시민 이익을 해쳤다'는 검찰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수익구조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9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수뇌부를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틀이 이미 짜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허위 진술 강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허위 강요보다는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조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는 이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대장동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장동 사건의 법적 판단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이 같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