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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결정, 당내서도 '헌재 기각'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과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탄핵 사유로 내란 순응 의혹, 절차 위반, 임명권 침해 등을 제시했지만, 당내 의원들은 이러한 사유들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어렵고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선을 넘었다"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당의 결집력에 금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총 네 가지다. 첫째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심야 회의 행적 등과 관련한 내란 순응 의혹이며,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다. 셋째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이고, 넷째는 업무추진비 유용 및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의 사건이다. 탄핵추진단 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보도에 침묵한 것을 "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순응,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점을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날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촉발한 핵심 사안이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1·2심 결정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에 민주당은 비상 의총과 긴급최고위원회를 거쳐 탄핵 추진 방침을 결정했고, 이날 공식 당론으로 본격화한 것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들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탄핵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제 의총부터 당 대표의 탄핵 추진 결정, 최고위까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며 "오늘 당론 채택까지 된 만큼 결정을 되돌릴 길은 없어졌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탄핵 사유로는 헌재에서 인용되기 어렵다"면서 "내년에 조작기소특검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슈가 지속되면 이듬해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이 탄핵 추진 결정으로 얻을 정치적 이득보다 헌재 기각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구체화해 연내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당 내부의 이러한 우려들이 향후 정치적 갈등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