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86석 확보, 41년 만의 대법원장 탄핵 현실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41년 만에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범여권이 필요 의석수를 크게 초과하는 186석을 확보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당내에서도 명분 부족과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 이후 41년 만에 대법원 수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양부남 의원을 탄핵소추 추진단장으로 선임해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했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빠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 과반 의석수인 150석을 훨씬 초과하는 186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탄핵 추진단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다양하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과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이 주요 사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탄핵 추진단이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가 첫 회의 이후 이를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당내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20명 중 8명이 탄핵 반대 의견을 냈으며, 이날 당론 채택 과정에서도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언 의원은 의총 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대법원 판결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12·3 내란을 명백히 인정한 것인데, 여기서 탄핵을 하면 전날 선고를 법적인 패배로 규정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가 당내 계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최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내년 5월 7일 임기 종료까지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인수받는 구조가 된다. 탄핵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2월 정기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법원 구조 개혁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탄핵 추진의 실질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의원은 "직무 정지 기간에 법원과 조희대를 끊고 법관 정기인사 입김을 차단하며 법원조직 대수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소추의 실익은 실질적이고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탄핵 절차가 조 대법원장의 퇴임 일정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퇴임이 내년 6월 5일인 만큼 탄핵소추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헌재 선고 전 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에서 같은 달 임 전 부장판사가 퇴직하자 헌재가 8개월 만에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