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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죄 판결에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여야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정면충돌이 심화되고 있으며, 예산안 처리 등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탄핵추진단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직접적인 계기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의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를 먼저 확인한 뒤 탄핵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별도의 국정조사 없이 탄핵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당 내 의견이 엇갈렸다.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탄핵의 결정적 계기라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어떤 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인 내란에 관대한 해석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무죄 취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과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 등은 탄핵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의 주요 행위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만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연희 의원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거론하며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의회 폭동'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느냐"며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은 정지된다"며 "사법부 수장을 묶어두고 남은 판사들을 길들이는 것이 이번 탄핵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이 한 판결이니 탄핵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여야의 정면충돌은 국정 운영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과 대통령실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탄핵 문제까지 겹치면 예산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의 실효성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이로 인해 연말 민생 법안 논의와 국정 운영 전반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