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탄핵 시기 놓친 것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고 비판하며 일찍 탄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 당론 채택과 맞물려,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고 표현하며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파기 환송 판결을 계기로 나온 발언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민주당 진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 지사의 비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추 지사는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판결부를 직접 겨냥했다. 특히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 "계엄을 말리기 위한 건의라고도 할 수 있고, 불법계엄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양수겸장(한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러한 수법이 적용되면서 양심 판사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법부가 내란 관련 사건에서 체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왔다는 민주당 진영의 오래된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절차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탄핵 추진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사법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혐의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을 내려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추 지사의 발언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탄핵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과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