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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 후 탄핵 선회한 민주당, 법리적 정당성 논란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의 법리적 정당성과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0일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능한 한 연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12·3 내란 사건 이후 조 대법원장의 판결과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겠다던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변화의 계기는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한덕수 판결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 건의 건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부분이 논란의 중심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방패막이를 자임한 판결'이라 비판했고, 민변은 '향후 친위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면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이라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즉각 반발했다. 양부남 의원은 '어제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고, 김민석 대표는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한덕수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정 판결 내용을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속전속결식 파기환송,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일방적 제청과 재제청 거부, 불법적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국정감사 당시 증인 선서 거부 등이다. 이들 사안은 하나하나가 정치적·법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이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의 탄핵 사건에서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한다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법조계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로 남아 있어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일방 제청 같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 탄핵안을 가결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야기될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후폭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약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헌정 질서 수호라는 명분 아래 역사적 결단을 내리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리적 정당성과 실질적 효과, 그리고 파장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