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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판결 보복' 논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전 후보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 등 6가지 사유를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를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초유의 사태로,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수위를 높였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의결했으며,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로, 가장 핵심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이 소부에서 의견이 갈린 사건을 배당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정식 개통 전부터 약 7만 쪽의 기록을 전자문서로 열람하도록 한 것이 소송서면주의 위반이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헌법상 의무 위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계엄 순응·협력 의혹, 판사 대상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으로 인한 횡령·국고손실 의혹, 국정감사 증언·선서 거부 등이 포함되었다. 추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탄핵 사유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 속에서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번 탄핵 결정이 누적된 위헌·위법 사유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집단 면죄부'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퇴임 후 수사 대비를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 내용이 비상계엄 당일 밤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조 대법원장 자신의 향후 수사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탄핵안이 올해 안에 발의될 것이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라고 비판했으며, 이는 이재명 전 후보의 유죄 확정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탄핵 추진을 '민주공화국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쿠데타'라고 표현하며, 대법원이 12월 3일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보인 것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보복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범여권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역풍이 조직화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당일 탄핵안 제출과 21일 본회의 즉각 표결을 촉구했고, 이미 작성해둔 혁신당 탄핵안을 제공할 의사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의 공동 추진은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며, 당 차원의 독자 추진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지도부의 당론 채택이 아닌 의원들의 개별 판단을 촉구하는 등 이견을 제시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의혹도 촉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완전 오보'라고 부인했다. 탄핵안 발의 일정을 둘러싸고 정기국회 처리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