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대법원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시민단체 '면죄부' 규탄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서 대법원이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면죄부 논리'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했으며 향후 내란 가담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변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3개 중 1개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12명 중 9명이 이러한 의견을 냈으며, 오경미 대법관 등 3명만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민변은 판결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측은 평소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국무총리에게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하고 무력한 사람인 양 낮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입실할 때부터 포고령과 문건을 건네받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러한 판결이 국민의 일반 법 감정과 상식에 크게 반한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국헌문란 목적' 구성 요건 법리도 시민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례에 더해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했다. 민변은 이러한 추가 요건이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국헌문란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행위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강행했다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변은 이러한 법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 앞에서 다해야 할 헌법적 책무는 요식적 절차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한 행사를 단호히 견제하고 막아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가 향후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면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 수준을 넘어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방패막이를 자임한 판결을 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내란범 엄단과 내란 청산이라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법리 오해 운운하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거역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