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리트 만점자 사망 후에도 AI 부정행위 수사 계속… 공범 적발 초점

AI 부정행위 의혹의 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사망했지만, 고발 변호사와 경찰은 공범 적발과 부정행위 수법 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으로 고발됐던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AI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날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수사기관과 고발 변호사들 사이에서 수사 방향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씨를 고발한 박은선 법률사무소의 이유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 수법을 밝히는 것과 공범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휴대전화, 노트북 등 이씨의 유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수사기관이 단순 종결로 끝맺을 경우 성명불상 공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새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익적 차원에서 부정행위의 전모 파악과 공모자 적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은 이씨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씨 개인의 책임 규명을 넘어 AI 부정행위의 수법과 가능한 공범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 시험 제도의 신뢰성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과거 수능에서 6~8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급격한 성적 향상으로 2024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2026년 서울대 치대에 진학했으며, 서울대 치대 재학 중 리트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인물이었다.

이씨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AI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이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고, 이씨가 저술한 자기계발 서적 '브레인 악셀'의 구매자들을 대리하는 박 변호사도 같은 날 이씨를 고발했다. 이씨가 출판한 '브레인 악셀'은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담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시험 부정을 넘어 여러 시험에 걸친 대규모 부정행위 조직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 불법체류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으며, 법무부·해양수산부·공소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제주도청·제주경찰청·제주해양경찰청 등 지역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 강화, 제주 지역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입국 부적격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취업·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취업이 빈발한 업종·지역 및 상습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상습 불법 고용주와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되어 경찰은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신원 확인과 출국 정지 요청 등 신속한 초동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신속한 영장 청구와 엄정한 공소제기,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쓰고, 법무부는 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