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트 만점자 사망 후에도 부정행위 의혹 수사 계속
서울경찰청은 19일 사망한 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피의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한성숙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보관하도록 하며 전반적인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9일 사망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소멸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씨 사망에 앞서 이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등 관련 증거 확보에 적극 나섰으며, 금융범위사대는 전날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들은 이씨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수능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부정행위 의혹을 넘어 전국적 규모의 시험 제도 신뢰성 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임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난해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의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트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되는 중요한 시험으로, 만점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씨가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학적성시험 시스템 개선이나 감시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고도로 발달한 부정행위 기법과 이를 적발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경찰이 사망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결정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 시험의 공정성 확보는 공교육 신뢰의 기초가 되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