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대통령 부인 출신으로는 처음 실형을 받게 되었으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 출신으로서 처음 실형을 받게 되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되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제공한 계좌와 수익 일부를 근거로 판단을 바꿔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유죄로 결론 난 것이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일부 금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따랐다. 특히 대법원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청탁의 명시적 증거가 없어도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뇌물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을 보여준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자발적으로 실시·제공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유죄를 주장했으며, 특히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서 김 여사가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가족의 사법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었으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