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주가조작·수뢰는 유죄·여론조사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수뢰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다만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의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특별검사팀이 김씨를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의 최종 판결로, 이른바 '3대 의혹'으로 불리던 사건의 일단락을 의미한다.
김씨가 유죄로 확정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수뢰 두 가지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부당하게 조작하는 데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용됐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의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제공자가 대신 비용을 부담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거나, 여론조사 실시나 제공이 수수자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 지출을 대체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비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며,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정치자금 기부의 명확한 기준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오 시장의 상고심 판단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김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종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오경미·김성수 대법관 2명이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의견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소수의견은 '다수 의견이 정치자금 정의규정과 기부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