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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7년 만에 유죄 확정, 검찰 수사 무마 혐의 재판 영향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7년간의 의혹이 유죄로 마무리되었다. 통일교 금품 수수도 유죄가 확정된 반면,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의 수사 무마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된 의혹이 7년 만에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는지를 다루는 검사들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하여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제공한 계좌와 수익 일부를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며,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추징금 2094만원도 원심대로 유지되었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과 별개로, 과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4년 10월,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처리에 관여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당시 무혐의 처분이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무마 혐의 재판에서 검사 측의 입지를 더욱 약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나누어 검토했다. 1심은 일부 금품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모든 금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정치인과 종교단체 간의 금품 거래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없어도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갈렸으나, 다수의견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다수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은 명태균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자발적으로 실시·제공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명 씨와 여론조사 비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정치자금을 과도하게 해석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오경미, 김성수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여론조사 수수 혐의가 유죄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했다고 비판하면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중단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소수의견에 따르면 적어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무죄 확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