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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적발용 재난문자, 수신 실패 사례 속출…실효성 논란

수능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정부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가 일부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식 오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가 AI를 통해 문자를 차단하거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적발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용 재난문자, 수신 실패 사례 속출…실효성 논란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정부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가 일부 수험생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전 8시 30분과 오후 2시 21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모든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부 명의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무음이나 진동 모드 상태에서도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된 이번 문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정행위 방지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했거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사용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사용자는 본인과 딸의 휴대전화에서는 경보음이 크게 울렸지만 아들의 휴대전화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최신 기종을 사용하면서 이동통신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모두 켜놨음에도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댓글창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는데, 휴대전화를 가까이 두고도 몰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회사에서는 못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도 수신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재난문자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인공지능(AI)에게 위급·긴급·안전재난문자 차단을 요청했을 경우 실제로 문자 수신이 차단되는 사례가 포착됐다는 점이다. 무음, 진동, 무음 모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자 수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부정행위 적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또한 휴대전화가 아닌 스마트워치 등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재난문자로는 이를 적발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러한 기술적 허점들은 정부가 의도한 부정행위 적발 메커니즘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위급재난문자 미수신과 관련해 공식 민원이나 오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문자가 개별 단말의 위치를 확인해 하나씩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단말에 한꺼번에 발송되는 방식이므로 누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하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순간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는 경우, 3세대 이동통신(3G) 기반의 구형 기종,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미수신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행안부는 이동통신회사와 협력해 장비를 테스트하고 기지국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기기를 임의로 개조해 문자 차단에 성공한 경우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기술적 투명성과 감시 가능성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드러낸다. 부정행위 방지라는 공익적 목표와 개인의 기기 자율성이라는 사익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3차 재난문자 발송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시스템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사용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완벽성만으로는 부정행위 적발이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다층적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