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사회

허위 계약서로 30억 부정수급한 사무장병원 운영진 구속기소

의료인이 아닌 부동산 시행사가 병원장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30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사가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적발해 수사의 허점을 보완했으며,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의료인이 아닌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병원장 명의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30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운영진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면담 제도가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시행사 대표 A씨와 병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성형외과, 안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B씨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법률에서 정한 법인 등으로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A씨는 약 2년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독점하고 요양급여비용 등 총 30억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면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담당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A씨를 직접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A씨가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간 계약서 사본을 다수 제출했다. MSO는 병원의 인사, 회계 등 비의료 분야의 경영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로, 의료기관 운영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조다. 검사는 A씨가 제출한 계약서와 경찰 수사기록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내용이 실제 거래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A씨와 변호인에게 계약서 작성 경위를 추궁한 결과, 계약서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계약일을 소급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를 이용해 계약서를 혼자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면담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원에 구속의견서를 제출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공소청은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두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도 파악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피의자 면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은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할 때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는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사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는 동시에 구속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영장 청구의 근거를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면담 과정에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허위 계약서의 존재를 적발함으로써 수사의 허점을 보완하고 범죄 입증을 강화할 수 있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의 사무장병원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그간 적극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적극적인 수사 활동과 새로운 제도의 활용이 대형 의료사기 적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