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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자 수능 시험지 1년 보관 규정으로 폐기 위기

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가 영훈고에 보관 중이지만, 1년 보관 규정으로 곧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정훈 의원이 이 사실을 공개하며 수능 시험지 보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에서 만점을 받은 이진우(32)씨가 지난해 응시한 대입 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서울 강북구 영훈고등학교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수능 지침에 따르면 시험 문제지는 시험일로부터 1년간만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씨의 시험지도 곧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능 시험지 보관 제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했으며, 현재 서울대 치의대에 2026학번으로 입학한 상태다. 박 의원은 "리트 시험 만점을 받은 이씨의 수능 시험지가 영훈고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훈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난해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었던 학교다. 이씨의 경우 법학 분야에서 최고 난이도로 알려진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만큼, 수능 성적과의 연관성이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수능 지침의 핵심 문제는 시험 문제지의 보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13일 치러진 수능의 문제지 보관 기간이 올해 11월 13일에 만료됨에 따라, 영훈고를 포함한 각 시험장 학교들은 신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이후 기존 시험지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수능 시험지는 교육청이 중앙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보관 및 폐기 여부도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산 관리 체계로 인해 중요한 증거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박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시험지 확보를 요청했을 때 받은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 제출 불가'였다. 이는 수능 시험지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씨의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지가 필수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투명성 있는 조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재의 과제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온종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화하며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수능 시험 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년의 보관 기간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학교별 분산 관리 방식도 시험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특히 리트와 같은 고난도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의 수능 성적이 의문의 대상이 될 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시험지를 보존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씨는 예정대로 19일 오전부터 수능 국어 풀이 생중계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의 우수한 성적과 능력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사건은 수능 시험 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