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 상급심 판단 주목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표결 방해의 고의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설령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로,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의 향방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추경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로 수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추 시장 포함)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되었다. 특히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이 통화에서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 발언이 계엄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협조해달라는 지시로 해석했고,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추경호 시장의 주장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국회 봉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며, 이것이 의도적인 표결 방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를 뚫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신속하게 정족수를 채워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41명은 국회 봉쇄에 막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확했던 상황에서 계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유일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표결을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추 시장은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발언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심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 41명이 추가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내란세력과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사회가 계속 비상계엄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추경호 시장의 행위가 가진 이러한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2심에서는 표결 방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면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시 상황의 시급성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통화 내용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