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재난문자 발송 강행…온라인서 우회법 확산
정부가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을 강행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우회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문자로 인한 피해 시 시험 시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추가 대책까지 내놓은 것은 재난문자 발송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난문자 발송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우회 방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험 전 문자 발송 시간에 맞춰 전원을 꺼두거나 비행 모드를 켜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운영체제를 조작해 재난문자 수신을 차단하는 방법까지 여러 기술적 우회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불시 추가 발송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알려진 우회법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OS 조작은 전문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며 시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휴대전화가 망가져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애프터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물리적 개조나 구형 기기 활용을 통한 우회 방법들이다. 스피커나 진동장치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며, 시험 부정행위를 위한 장비 구매 가격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수험생들이 복구 불가능한 고장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개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와이파이에 의존하지 않고 통신망을 사용하는 셀룰러 태블릿은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3년 이전에 출시된 구형 3G 스마트폰으로, 일부 기기는 배터리 결함 문제로 CBS 수신 기능이 빠져 있어 재난문자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험생이 이런 3G 공기계를 몰래 반입할 경우 정부의 조치로는 적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난문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인 책임이 아닌 응급 상황(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시험 연장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혹시라도 재난문자로 시험이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고려한 조치로 보이나, 근본적인 부정행위 차단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부정행위의 실제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전송 속도 한계로 대용량 데이터를 AI와 주고받는 데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르는 문제 몇 개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기술적 한계에 기반한 분석일 뿐, 정부의 재난문자 발송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실제 수능이 진행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난문자 발송, 시간 연장 등 다층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우회법들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