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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 시 1억 이상 포상…이 대통령 '전시 각오'로 대책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전시 각오'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신고자에게 1억원 이상 포상, 긴급 재난 문자 추가 발송, 인공지능 회사와의 정보 공유 등 다층적 대책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을 검토하도록 당부하며 정부 차원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순방 중에도 국내 수능 부정행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최근 AI와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수능 부정행위 사건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발언으로, 정부의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수능 당일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 외에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단속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회사들과 협력하여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사후에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면적 대응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또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하며 부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 확산 차단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부정행위 단속을 위해 다층적 접근을 추진 중이다. 사전 대비로는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수험생들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시험 종료 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1억원 이상의 신고 포상금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부정행위 적발 효율성을 높이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이는 공정한 입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