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 놓고 여야 충돌, 포상금·재난문자 정책 비판 잇따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인 신고 포상금과 재난문자 발송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이를 '무책임한 재래식 대응'이라 평가하며 수험생 피해와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과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등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의 대응책을 '무책임한 재래식 방안'이라 평가하며, 실효성 부족과 수험생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수능이라는 국가 주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신고 포상금 정책을 직접 비판했다. 장 대표는 건당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대통령의 사법고시 합격 과정까지 언급하며 '이 정도면 사법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혼란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2~3분이면 조치가 끝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걸린 수험생이 순순히 나가준다는 보장도 없다'며 실제로는 20~30분의 소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험생의 집중력 저하 문제를 2~3분의 시간 연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부정행위자 적발 과정에서 주변 수험생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와 집중력 손상은 시간 연장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속탐지기의 운영 기준, 재난문자 발송으로 놀란 수험생의 시험 시간 보장 방안, 시험장별 일관된 기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포항 지진 당시 수능을 1주일 연기하고 코로나19 때 2주일 연기했던 선례를 들며, 수능 연기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정부의 기술 대응 능력을 직접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자칭 AI 정부'임을 자처했으면서도 막상 사고가 터지자 '재래식 대응'만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파 차단이 핵심 과제인데 정부가 하루 사이 입장을 바꾸며 '법적·기술적 한계'를 들어 번복했다고 지적하고, 전파탐지기는 '내년 검토'라는 미루는 태도를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난문자와 소음으로 부정행위자를 적발하겠다는 방안이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부정행위자들이 스마트워치 등 소리가 나지 않는 다른 장치로 우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평가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여당 내 원로 의원들도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신고 포상금이 수험생들 간 상호 의심과 감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감당해야 할 시험 관리와 전파 차단 등 시스템 보완의 책임을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험생들이 시험 치러 가는 것이지, 감시하고 신고해서 1억 벌려고 가는 것이냐'며 정부의 즉흥적 대응을 꼬집었다. 그는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제 와 대통령까지 아무 말이나 던지면 어떡하냐'고 지적하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갈등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이라는 표면적 쟁점을 넘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과 기술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첨단 기술로 대응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간의 이 같은 정책 대립은 앞으로 수능 시험 진행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 구현될지,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