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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공범 의혹 제기…정부 수법 공개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수법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160문제 중 159문제를 맞혔다는 것이 한 사람이 혼자 저질렀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정부의 AI 안경 중심 대응을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단독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공범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정행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정부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 의원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부정행위자가 혼자서 이 모든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난도가 높은 세무사 시험의 160개 문항 중 초소형 카메라로 159개 문항의 정답을 맞췄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시험장 앞줄에서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며, 외부 인공지능(AI)에서 정확하게 판독된 정보를 받아 적용했다는 설명만으로는 한 사람이 감시 속에서 이를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제일 앞줄에서 카메라 촬영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도 하며, 전송되는 정보는 완벽에 가까웠다"며 "혼자서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당국이 모방범죄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수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문제 해결에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정행위자는 AI 안경은 쓰지 않았다는데, 국무총리와 장관은 안경 타령만 반복 중"이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계산기 사용이라는 실제 수법보다 AI 안경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오히려 국민의 신뢰 회복과 유사 사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흥미롭게도 안 의원은 이번 부정행위가 적발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애초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는 정부가 밝혀낸 것이 아니다"라며 "수험생 청년들과 용기 있는 국민의 동시다발적 증거와 추론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수험생들의 제보와 의혹 제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의 자격시험 감시 체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로도 볼 수 있다. 이어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법을 지금 즉시 공개해 국민의 도움을 받으라"며 "어차피 적발도 대응도 국민이 다 알아서 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부정행위 관련 입장이 없습니까? 실종상태입니까?"라고 묻으며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부정행위를 넘어 국가 자격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과 수학능력시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추가 정보를 공개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