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AI 커닝 정보 차단…기기 판매는 규제 한계
19일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AI 커닝 정보를 온라인에서 차단하기로 했으나,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기기 판매는 합법이어서 근본적 규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로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받아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 자체의 판매는 불법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차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지난 15일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하면서 온라인에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 도구와 사용 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대량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부 게시물은 단순히 장비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조작법과 구매처까지 안내하고 있어 수능에서도 모방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행위 수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이나 신고를 통해 확인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시정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부정행위 정보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시험 준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나 무선 이어폰, 스마트안경 같은 제품 자체는 합법적인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판매 사이트나 광고를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기 어렵다. 방미통위도 이 점을 인정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가 불법은 아닌 만큼"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정행위 사용법을 안내하는 정보 차단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정보 차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정행위 도구의 판매 자체를 규제하거나 시험장 내 전자기기 탐지 기술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교육과 적발 시 엄격한 처벌 원칙의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19일 수능이 부정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