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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적발로 10년 전 인도 '속옷 시험' 재조명…극단적 방지책 재평가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10년 전 인도의 '속옷 차림 시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반납, 와이파이 차단 등 범정부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다.

AI 부정행위 적발로 10년 전 인도 '속옷 시험' 재조명…극단적 방지책 재평가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10년 전 인도에서 응시자들이 속옷만 입고 시험을 치렀던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에는 인권 침해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극단적인 부정행위 방지 조치였지만, 최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시험 부정행위의 수법도 고도화시키면서 방지 대책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2016년 2월 28일 인도 비하르주 무자파르푸르에서 실시된 육군 병사 모집 필기시험은 극단적인 부정행위 방지의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시험에 응시한 1159명의 남성 응시자들은 상의와 바지를 모두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넓은 잔디밭에 앉아 시험지를 풀었다. 응시자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닥에 앉았으며, 주변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감독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배경은 비하르주가 각종 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다. 시험 직전 해에는 시험장 건물 외벽을 통해 접근한 지인이 답안지를 전달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군 당국은 이를 계기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명목으로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당시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속옷만 착용하도록 한 이유는 답안지의 몰래 전달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은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대규모 응시자를 일일이 몸수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시험장 사진이 공개되자 인도 국내에서도 응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제적으로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는 부정행위 방지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한국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이 10년 전의 사례가 온라인상에서 다시 바이럴되고 있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시험에서도 평균 82.875점을 받아 수석 합격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인도의 '속옷 시험' 사진을 공유하며 "인도가 앞서간다", "아날로그 방식이 답이다" 등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시간 중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에 대해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과 고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응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독관 교육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행위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