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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 부정행위 강력제재 특별법 즉시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1년의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당은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경우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부정행위보다 AI 부정행위를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의도로, 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이 같은 입법안을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속한 입법 절차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능 시즌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입법 절차상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 문제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당은 이 같은 법적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도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챗지피티 같은 생성형 AI가 일반화되면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과제를 대행하게 하거나 시험 중 AI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입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처벌 방안은 이 같은 사회적 우려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 강화론과 함께 AI 기술 자체의 통제와 감시 체계 강화, 그리고 교육 방식의 혁신을 통한 근본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10년 응시 자격 박탈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교육계, 법조계, 학생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효성 있고 공정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주당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AI 시대에 교육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법적, 제도적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 여당, 야당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