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우려로 수능 효력정지 청구, 헌재에 가처분 신청
고3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방지 체계 미흡을 이유로 2027학년도 수능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감독 강화와 처벌 확대로 대응하기로 했지만, 수험생은 사전 방지 체계 확보 후 시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 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18)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고, 본안 결정 전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법적 조치다.
안씨는 청구 이유서에서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감독관 8400여명 추가 투입,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10년 확대, 신입생 입학 취소, 재학생 퇴학 조치 등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후 조치들은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일 뿐, 사전에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에서의 이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씨의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확산된 자극적 온라인 게시물도 있다.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안씨는 이를 언급하며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명의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감독관을 8400여명 추가 투입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10년 확대하기로 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화된 처벌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안전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