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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민원 44건 접수됐는데 채택은 '0건'

올해 국민신문고에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44건이 접수됐으나 채택된 안은 없었다. 정부는 부정행위 발생 후 관련 규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 왔으며, 전문가들은 시험 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민원 44건 접수됐는데 채택은 '0건'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수십 건 접수됐지만, 채택된 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시험 관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시험 관리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신문고의 공개 제안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44개 올라와 있다. 지난 11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연중 내내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 이들 제안에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찰청 등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사 완료된 제안들은 모두 불채택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있다.

국민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대책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행위 수법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지난 9월에는 첨단 웨어러블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자기기와 전파 탐지 기반 입실 보안검색 체계 도입을 제안했고, 10월에는 AI안경 문제와 스마트안경 대처 방안에 관한 건의가 올라왔다. 7월에는 수능 및 모의평가 시험장에서 AI글래스 등 스마트안경 반입과 식별 지침 명문화를 요청했다. 자신을 고3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B씨는 시험을 잘 봐도 부정행위로 인해 불합격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시험 연기, 안경 점검, 단추나 지퍼, 주머니가 없는 복장 착용 등을 건의했다.

역사적으로 수능 부정행위 문제는 20여 년 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며, 매번 사후 대응에 불과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광주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2G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고시원의 후배들에게 답안을 전송하고, 후배들이 정답을 문자로 재전송하는 수법이 사용되어 이틀 만에 적발되고 314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2006학년도 수능부터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고 금속탐지기가 도입됐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허위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시간 연장을 받은 사건이 2016년에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특별관리대상자 인정 절차와 시험 중 화장실 점검이 강화됐다. 이처럼 정부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관련 규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러한 땜질식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부정행위 수법이 예측 불가능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능 관리 감독 체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문형남 한국AI교육협회장은 AI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을 기점으로 수능을 비롯한 시험 관리 감독 체계를 어떻게 전환할지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AI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확대와 비선형접합탐지기 도입이 있다. 비선형접합탐지기는 스마트폰과 AI안경의 전원이 꺼져 있어도 내부 반도체 부품을 탐지할 수 있어 기존 탐지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무사시험 파문을 계기로 정부가 더 이상 사후 처방식 대응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