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틀 앞 시험 연기 가처분 신청…AI 부정행위 대책 검증 미흡
2027학년도 수능 실시를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시험 연기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다.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시험 연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군은 17일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11월 19일 시험 실시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접수했다.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전국 시험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핵심 이유다.
정부는 같은 날 한석수 국무총리 명의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강화된 감시 체계를 공개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 시작 전에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소매와 목깃을 확인하고, 의류에 달린 단추 하나하나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시작 전에 재난 알림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또한 부정행위가 사후에 적발된 경우 수험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 등 처벌 수위도 높였다.
그러나 안민준 군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시험까지 남은 2일 사이에 감독관들이 새로운 검사 절차를 숙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초소형 촬영 기기를 일반 소지품과 구별할 수 있을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표만으로 이러한 준비가 전국 시험장에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준비 완료를 증명할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있다. 안 군은 헌법재판소가 교육부 등으로부터 검사 절차의 검증 자료와 감독관의 교육·배치 상황 자료를 제출받은 후 시험 시작 전 가처분을 인정할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민준 군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또 다른 핵심은 사후 적발의 한계다. 그는 부정행위로 얻은 점수가 대입에 반영되면 규칙을 준수한 수험생의 평가상 지위와 진학 기회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적발된 자의 성적을 무효화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다른 수험생이 잃은 진학 기회를 되찾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사후적 재시험은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치를 수 없으며, 내년에 재응시하려면 시간과 비용, 진학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이 사전에 보장되지 않으면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이 구제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와도 직결된다.
안민준 군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선진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올해 적발할 수 있는 기기도 내년에는 더 소형화되고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일시적인 단속 강화에 그치지 말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시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정부의 부정행위 대책이 실효성 있는지, 그리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 시험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수능의 공정성 보장 방식과 국가 시험 관리 체계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