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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우려에 '무관용 원칙' 강조…정부 비상 점검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수능을 앞두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을 모두 강화하고, 첨단 기술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수능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수능이 단순한 시험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수능은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는 수능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정성 훼손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능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되는 만큼, 공정한 시험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기술적 수단에 적극 의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데이터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적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기술이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시·추적 기술도 함께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부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 모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또한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해 철저한 사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시험 감독 인력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시험의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문답지 호송·관리와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보안 강화가 현장 인력의 피로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한 SNS와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의되는 부정행위 우려나 보안 허점에 대한 지적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수능을 앞두고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