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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 30분 준비시간에 검사 절차 대폭 확대 우려

정부의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강화된 수능 검사 절차가 제한된 준비시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추 스티커 부착, 소매 검사, 전자기기 적발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가 도입되면서 현장 혼란과 수험생 심리적 위축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 30분 준비시간에 검사 절차 대폭 확대 우려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 커닝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강화된 감독·검사 대책이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의 옷에 붙인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양쪽 소매를 걷어 검사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검사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실 마감부터 1교시 시작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30분으로 유지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확대된 검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검사 절차를 살펴보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8시 10분 입실 마감부터 8시 40분 1교시 시작까지 30분 동안 수험생의 옷에 달린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안경을 벗어 스마트안경 여부를 검사받고, 감독관이 초소형 카메라 등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해야 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활용해 휴대한 모든 물품을 다시 점검하고, 2~5교시에도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한 오전 8시 25~30분 사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할 계획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제한된 준비시간 내에 이러한 검사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감독관이 수험생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데만 10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시간이 빠듯하면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국 시험장에 스티커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단추에 감독관들이 통일된 방식으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을지 등을 정부가 사전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 내부에서도 과잉 대응으로 수험생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인정하면서, 시험실 내 감독관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해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부정행위 적발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최병호 연구교수는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미제출 스마트폰을 큰 비용 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정행위 의심자의 AI 이용 기록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기로 했으나,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대 AI학과 이재성 교수는 스마트안경 문제가 지적된 올해 초부터 대비했다면 공항 보안검색대처럼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활용해 시험장 출입 단계에서 전자기기 반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준비 부족에 따른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첨단기기는 날로 정교해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교사의 눈과 주의력에만 기대어 수능을 치르려 한다며,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험생의 동의 확보와 검사 범위, 거부 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감독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교조는 이를 제도화하는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