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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커닝 대응, 단추 스티커·재난문자로 '감독 전면 강화'

정부가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재난문자 발송, 감독관 8400여 명 추가 투입 등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입학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체 검사와 과도한 감시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하자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시험 당일 아침 전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색출하는 한편,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및 대학 입학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강수도 뒀다. 이는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적발 이후 수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수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기로 예정된 브리핑이 국무총리 주재로 격상되면서 정부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관련 추가 대응 방안'의 핵심은 휴대물품과 복장 점검의 대폭적 강화에 있다. 당국은 휴대전화 미제출자를 가려내기 위해 시험 시작 전인 당일 오전 8시 25~30분에 전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분리 보관하며, 1·3교시 시작 전에는 아날로그 시계 등 모든 휴대물품을 전수조사한다.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는 매 교시마다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 위장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부정행위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인력과 기술적 감시망도 총동원된다. 기존 1312개 시험장에 배치하려던 감독관 7만5000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시험지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풀이를 검색한 정황을 사후에 추적하는 기술적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이는 부정행위 적발 이후의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적발까지 모든 단계에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러한 다층적 감시 체계를 통해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처벌 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후 적발 시에는 입학 취소·퇴학 조치는 물론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검찰 공소청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에 대해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을 청구하도록 전국 광역·지방청에 지시했다.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급조된 대책인 만큼 현장 혼란과 법적 논란도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옷깃과 단추 검사 등 과도한 신체·복장 수색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사전교육 없이 갑자기 추가된 감독 업무 가중에 반발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교육 수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적절한 답변으로 비난을 받은 데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부추긴 혐의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되기까지 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석 합격한 한모(34) 씨는 계산기를 개조해 부정행위에 사용했으며, 계산기 내부에 통신 중계 장치를 설치해 외부신호를 받아 다른 기기로 전달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정행위 수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조직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