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적발 불가 발언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나이가 있어 AI 커닝을 못 잡을 것 같다'고 발언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야 의원들과 야당 대표는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교육부의 AI 시대 부정행위 대응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이가 있어서 인공지능 커닝을 잡아내지 못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경찰에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는 교육부 장관의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능력에 대한 장관의 부정적 발언이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파 차단기와 탐지기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현을 넘어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능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 수능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능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초소형 카메라와 쌀알 이어폰 같은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수능 부정행위 적발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박 의원은 즉시 '교육부를 믿고 수능을 치러도 되느냐. 자신 있다는 거냐'며 답답함을 표현했고, 이는 현장의 우려를 대변하는 반응으로 평가된다.
최 장관은 또 다른 발언에서 AI 스마트 안경은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면서도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기기에 대해서는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해 의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답변들은 교육부가 AI 시대 부정행위 대응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또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며 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은 기술 발전 속도에 교육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초소형 카메라, AI 안경, 전파 기반 부정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독 강화를 넘어 법령 개정, 탐지 기술 도입, 감독관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준비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대응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능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