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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적발 강화…감독관 2명으로는 한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이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으로 감독 인력 확충, 감독관 역할 강화, 처벌 수위 상향 등을 제안했다. 특히 부정행위 적발 시 5년 이상의 응시 제한 및 정보 공유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놓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출연에서 현재 시험장의 감독 체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험생들의 상호 감시와 신고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옆에 있는 수험생이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기가 가장 좋다"며 "의심되는 부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수능 시험장의 감독 인력 부족이 AI 부정행위 적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한 시험장 안에 감독관이 2명만 들어간다"며 "AI 부정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한 시험장당 1명 정도만 투입되고, 육안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응시자 수에 비해 감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감독 체계로는 이를 적절히 감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교육부와 시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독관의 역할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김 의원은 "감독관이 안경을 더 자세히 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감독관들이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잘 적발한 감독관을 대상으로 포상이나 승진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감독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감독관들이 부정행위 적발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이다.

부정행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당하면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만 응시가 제한되는데, 김 의원은 "5년, 10년, 심지어 영구히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들 정보를 공유하듯이 부정 시험 응시자 정보를 공유해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부정행위를 중대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처벌 강화 방안을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장 올해 시험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소급하는 내용도 법안에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게 위헌 소지도 있고 실제 가능할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드러냈다. 올해 이미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도 강화된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 방식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인력 확충, 감독관 역할 강화, 처벌 수위 상향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의 제안은 부정행위를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