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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AI 커닝·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구속영장 적극 추진'

공소청이 AI 커닝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적극 추진과 징역형 구형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 청구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건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공소청이 인공지능(AI) 커닝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공소청은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범에 대해 전국 광역·지방청에 엄정 대응 지침을 내렸다. 이는 최근 AI 커닝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로, 시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소청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전 적발 여부나 재범 여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 청구(구공판)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약식 기소나 벌금형 처리와는 달리 정식 재판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공소청은 또한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시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들이 적발되면서 교육 현장과 공식 시험 장소에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시험, 공무원시험, 대학 입시 등 중요한 시험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부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검찰의 기소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영장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판단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시험 부정행위는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훼손하고 사회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심각한 범죄다. 공정한 시험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사회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태도는 필수적이다. 공소청의 이번 지침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AI 커닝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행위 방식도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만큼이나 시험 기관의 감시 체계 강화와 기술적 대응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의 이번 조치가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